위원회 소개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등록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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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 일시: 2026. 7. 9.(목) 14: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오늘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님 및 직원분들과
발제, 토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
교사가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일로
고소를 당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며 이는 모든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교권 확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 조건인
최소한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교권은, 교원에게 교단에 설 자격을 부여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권 확립의 문제가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책들의 타당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이 실패한 것은 없는지,
솔직하고 냉철하게 의견교환을 해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학교 현장 상황이 궤도를 많이 이탈해 있고,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 우리의 지적 게으름과 약간씩의 비겁함이
만든 문제일 것이므로,
그 해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는 대한민국 어디엔가 있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아침 조용한 시간에 발제 글들을 살펴서 읽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실태와 그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할만한 정책들을,
궁금했던 통계자료들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지혜가
보다 깊이 검토된 상태로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작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규범력을 가지는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보다 종합적인 일이라
누군가가 차고 앉아서 구슬을 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과 같은
정책과 행정 당국자들의 업무 단계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최선을 다해 협업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히딩크 시절의 한국축구팀처럼
공격수들이 문전을 쇄도할 때,
이전의 선후배 의식 같은 낡은 것을 버리고 수평적 관계가 되어
짧고 큰 외침으로 빠르게 신호를 보내며 골을 넣었듯이
오직 하나의 목표하에 소통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주 단위,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일하며 집중해야
복잡한 정책 지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
입법 권한을 가진 분들과 미리 목표를 공유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해나간다면,
2년 내에 현장에서 먼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할 정도가 되고,
통계에 잡히고,
약 5년 내에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단 하나의 획기적 정책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책을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어
순차적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계단식으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와 공공기관, 관련 연구자들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약 3년 뒤에도 똑같다, 학교 현장의 고통은 그대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수행하는 공직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고,
스스로 아프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마칠 때, 학교 교실을 생각하며
각자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와 협업을 할 것인지,
하나씩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것이 포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가한 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각론 중 학교공동체 회복과
교원 양성 등 부분에 포럼에서 얻은 지혜를 담고,
당장 정책화할 것은 교육부, 교육청들과 여러 경로로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초중고 학교가 몇 년 뒤에,
사랑과 존경, 우정의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는,
설레는 비전을 품고
의논하고 협력하며, 함께 뜻 모아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9.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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