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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포스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
  • 등록일 2026-06-23
  • 등록자 관리자
  • 조회수 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23.)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 요건인 국민동의 요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 등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제안 바로가기

 

 

  • 태그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 #국교위법 #국무회의 #국민의견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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