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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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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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 일시: 2026. 6. 20.(토) ◈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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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정필운 학회장님과 손창완 법학연구원장님,
발제와 토론을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은 진영대립이 극심한 한국 상황에서,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이때,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법체계와 기준」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할 정도는 되어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이 정도는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이른바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시민성도
교사들의 손에 달린 것인데,
극심한 대입경쟁체제가 교사의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공동체와 교권확립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교육활동의 장애를 제거하고
교사가 교육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방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이 화두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교육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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