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등록일 2026-04-28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
◈ 일시: 2026. 4. 23.(목) 14:00
◈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위원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국민참여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숙의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이며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 거의 유일하게 법률에 명시된 상설 국민 숙의, 참여 기구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3단계의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500명을 선정했습니다. 연임하시는 위원과 지방정부 추천 위원을 제외한 332명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에 국민 3,935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동기를 읽으면서 저는, 국가교육의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참여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 계획과 실적 관리를 통해 이행이 담보됩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참여위원님들의 숙의·토론과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전반에 전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을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위원 500명의 활동과 일반 국민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17개 시·도와의 연계·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데에는 근대 교육체제 도입 이후의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초등학교와 유아단계까지 침투되었고,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정을 키우지 못하며 학업 흥미도가 낮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참여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단순히 ‘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숙의 과정을 거친 정책은 사회적 수용도가 높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문화강국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국민참여위원회가 소중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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