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헌법적 가치를 최상위 가치로 명시하고, 민주사회의 가치 및 덕목과의 구체적인 관계와 하위 위상을 명확히 정립해 주십시오.
단순한 중요 단어 나열을 지양하고, 주요 가치들의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 기준을 명확히 보완해 주십시오.
제안 배경
원칙안(제3조, 제7조, 제8조 등)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원리', '헌법 가치·원리', '민주사회의 가치·덕목'이 구체적인 구분 기준 없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감'이라는 정서적 덕목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이 나열되어 있어, 가치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