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등록일 2026-02-04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
◈ 일시: 2025. 12. 23.(화) 15:00~17:00
◈ 장소: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 위원회 안팎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마치겠다” 밝히고 여러 위원님들, 공직자들과 함께 합심해 달려왔습니다. 100일간 깨달은 바는, ‘교육에 진심인’ 많은 위원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공직자들이 일다운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국민들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까이에 계신 분들의 진심에 먼저 응답하여 좋은 동역자, 좋은 리더가 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하여 기자들이 회의장 2열에서 실시간 취재하도록 했습니다. 발언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지금, 의제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기능 강화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처 조직이 법정의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았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추산하여 국회와 관계 부처 등과 다방면으로 논의했고, 모두 공감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달 30일, 1처 3과에서 1처 6과로 확대됩니다.
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주의를 걷어냈습니다. 간소한 보고와 수평적 토론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국교위 위원들과 공직자들이 합심하고 있고, 과업에 집중하면서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 혁신의 실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국가교육의 목표는 높고, 학교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곳입니다. 결코 침해될 수 없으며, 함께 지켜야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은 학습 역량을 기르는 한편, 민주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며,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데 길잡이가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고 참되고 올바른 삶을 지향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본령을 확고히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이러한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왔습니다.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이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번번이 좌절시켜왔으며, 영문도 모른 채 학생들은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학생들이 이 체제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오래되고 강고한 체제인 만큼, 여기에서 파생한 여러 교육 문제들의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 착실히 실행하면서, 이 극심한 경쟁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합니다.
고등교육은,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획득하고 유지하도록 교육정책으로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세워 강력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시되어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교위,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춘 교육부가,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써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교육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난제가 많은 나라이므로 이 세 개의 축이 모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종합적으로 교육 강국,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제로섬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협력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관계입니다. 국교위는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묵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밀고 가는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세 개 전문위원회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10년 단위 교육발전계획을 완성도 높게 수립하고, AI 대전환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의제를 선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숙의·공론화를 기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들은 한국 교육의 분야별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국교위 특위들은 분명한 태도로 정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위들은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하고, 특위 간, 특위와 전문위 간 연석회의를 활성화하여 교차점검을 할 것입니다. 우수한 정책이 나오면 국가교육계획에 담아서 정책 이행력을 확보하되,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고, 특별히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오직 학생 성장을 중심에 놓고 지혜를 모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평소에도 국교위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직접 와주신 내빈들과, 국교위에 오셔서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와 매일 머리를 맞대는 사무처 공직자들에게, 동지적 연대감으로, 더욱 즐겁게 일하자는 인사를 전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과업에 대하여, 무거운 소임을 맡은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 가다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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