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사명: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
ㅇ 일시: 2026. 1. 20. 14시
ㅇ 장소: 국회 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교육개혁을 향한 단체 대표자님과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이 국민운동을 이끈 간사단체 교육의봄 손봉호 이사장님과 송인수, 윤지희 두 분 대표님, 그리고 이 운동에 뜻을 함께 하신 310개의 시민단체 대표자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400명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법안 대표발의자이신 강득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김주영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과 정부의 최교진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또 정근식 서울교육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참 든든합니다.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직후부터, ‘기업 채용에 출신학교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던 차에, 교육의 봄 송인수 대표님을 만나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권, IT 기업,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전반에 대하여, 통계자료뿐 아니라 채용 담당자, 취업 당사자들과의 심층 면담까지 마친, 방대한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주요 기업들이 신규직원을 뽑을 때 출신 대학이 아니라 인성을 포함한 직무역량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Al를 활용하는 등으로 그 평가 방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송 대표님과 교육운동가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제가 학벌주의에 깊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극심한 대입경쟁체제를 강고하게 지탱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대입 사교육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윤찬씨도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고교 생활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죽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대입경쟁체제로 인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미국경제학회에서 한국의 경쟁 교육 시스템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며 특히 한국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국민 여러분!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듭니다. 조기 사교육까지 총동원한 경쟁과몰입은 90% 정도의 학생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열패감을 안깁니다,
경쟁에서 성공한 10% 정도의 학생도, 특별한 개인적 성찰을 하지 않는 한, 시험능력주의를 내면화하고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우월감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학 학벌이란, 대학에 입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이 가능한 한국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고등학교 성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률 개정은 취업 관련 서류에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여 취업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학벌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원 당시의 인성을 포함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 이 채용 방법이 현명하고도 공정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기업이 출신학교라는 손쉬운 판단기준을 사용할 수 없고 직무역량 평가방법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므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자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기업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사회적인 입법에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출신학교 차별금지 원칙을, 채용절차에서 구체화하는 입법이므로, 이번 법률 개정은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국민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이며 세계사적 전환기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의 그랑제꼴과 미국의 주립대학 제도에서 보듯이, 시대의 전환기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나선 자가 역사의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운이 상승하는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개혁, 그리고 학벌주의 등 사회개혁을 향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훔볼트대학 피히테 총장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란 연설에서 말했듯이, 국가는 외세가 아니라 공동체적 덕성 부족으로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내부 문제입니다.
국가든 민족이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국이 있는 일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단을 하고,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야와 전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법은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관점과 문화를 바꾸는 차원 높은 국정이며, 미래를 향한 문을 열고, 길을 내는, 힘이 있습니다.
채용공정화법률 개정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하여,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민대회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모두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