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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진행 요건 교육정책제안에 5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검토절차를 진행 합니다.

📌 현재 진행중인 집중의견수렴 주제

AI시대, 학생들이 주체적 사고력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인공지능 혁명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의 편향, 자신과 비슷한 의견만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디지털 공론장의 구조는 시민의 판단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실과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는 교실에까지 유입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파적 시비를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 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할까요?
이 원칙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칙안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는 7개월간의 논의 끝에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칙안은 전문과 3개 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강은 학교시민교육의 정의와 적용 범위, 민주적 학교문화, 교육 현장 판단의 존중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를 담고, 제2장은 헌법의 가치와 원리, 민주사회의 덕목, 자유의 한계와 책임, 진실 추구와 디지털 시민성,혐오·차별과 극단주의의 배격 등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을 제시합니다. 제3장은 명확성과 논쟁성, 시의성, 안전성이라는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안은 교실이 사회적 갈등의 각축장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 원칙안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원칙이 문서에 머물지 않고 교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원칙안에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과 원칙을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최소 기준이라는 것은 이 원칙이 완결된 정답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듬어지고 채워져야 할 출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칙안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중 빠진 것은 없는지, 시민교육의 방법상 원칙으로 적절한지, 학생·교사·학부모 각자의 역할과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디지털 환경을 담아내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원칙안에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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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조사 결과 안내

본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대한 국민동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번호	24A000018
조사기간	2024-07-02 ~ 2024-07-31
요청일자	2024-06-28
동의자(수)	0명
국민의견 동의 결과	동의 수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