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및 조정 요청 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교직 개방 방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1. 교직 개방 방안을 계획에서 제외하십시오.
교원자격은 교육과정 설계, 평가, 학생 발달 이해, 생활지도, 진로 상담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검증한 최소한의 전문성 기준입니다. 특정 분야에 밝다는 것만으로 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고교학점제 문제는 교원 확충으로 풀어 주십시오.
선택과목 개설의 어려움은 교원 정원 확보, 공동교육과정 지원, 순회교사 처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입니다.
3.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초등교육이 외부 인력 투입 통로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초등은 담임 중심 통합교육 원칙을 지키고, 교과별 시수 확대 요구를 외부 인력 투입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4. AI 등 신산업 분야 교육은 현직 교사 연수와 교원 양성 과정 개편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외부 전문성은 산학겸임교사, 강사, 협력수업 등 현행 제도로 활용하고, 수업과 평가의 책임은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두십시오.
5. 교원자격 제도를 바꾸려면 교원단체와 예비교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공론화를 먼저 거쳐 주십시오.
제안 배경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이유로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교사 수급 문제는 정부가 교원 확충과 학교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이를 교원자격을 우회해 메우는 것은 정책 실패를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에도 고교학점제를 명분으로, 교사 자격증 없이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교사로 채용하는 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고 교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교직 개방을 10년 국가 계획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고교에서 열린 문은 중학교와 초등으로 번집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진로탐색·예술체육 활동을 명분으로 외부 인력이 교사 자격을 얻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1~2학년 체육 시수 확대 이후 미술·음악 관련 협회들도 시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수 확대와 교직 개방이 맞물리면 각 분야 수업을 자격 없는 외부 인력이 맡게 되고, 담임교사가 아이의 발달 전체를 보며 통합해 가르치는 초등교육이 쪼개집니다. AI 같은 신산업 분야도 교직 이수 없는 인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 새 분야가 생길 때마다 같은 요구가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10월 21일 대입 등 핵심 쟁점의 이견으로 10년 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큰 틀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근간인 교원자격 제도를 충분한 숙의 없이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발표가 미뤄진 지금이 시안에서 교직 개방을 덜어낼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