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경향신문 / 2023. 3. 23.(목)
□ 제목 :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1년｣ 국교위 출범 반년... 교육부보다 낮은 존재감, 내홍만 반복 ④존재감 사라진 국가교육위원회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지난 해 국교위는 ｢국교위법｣에 따라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5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치열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국교위-교육부 역할 관련,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각 기관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교위는 5개 특별위원회(총 69명)의 구성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국민참여위원회(500명 규모),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200명 규모)의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교육 현장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 경북도청(‘23.2.2.), 제2차 전북도청(3.13.)을 현장 방문하였고, 제3차 강원도청(잠정) 현장소통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