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 조정 요청 진행 흐름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요청 진행 흐름
국가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6.22.(월) ~ 2026.7.10.(금)
국민의견 수 299건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은 문명사적 전환을 넘어 인간 존재 방식의 전환을 예고하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동설(地動說)이 지구 중심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진화론(進化論)이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었듯이,
인공지능은 ‘언어’와 ‘지능’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과 역량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재정의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인공지능 시대 가르치고 배우는 게 무엇인지, 교육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의견 수 278건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 시대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교과는 19세기 산업사회와 근대 대학에서 형성된 분과 학문 체계를 학교 교육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분과 학문 체제에 기반한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정해진 정답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을 부여하고 서열을 매겨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체제가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적합한 것일까요?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는 어떻게 구성되고, 수업 방식과 평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나아가 현재의 학교 내신 평가와 대학입시는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국민의견 수 188건
인공지능 혁명이 교육에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학습과 일자리의 사회적 연결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입니다.
대학에서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직업을 유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평생직장이 사라진 조건에서, 학교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배우고, 직업을 찾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 다시 배우고, 다시 직업을 탐색하는 이른바 평생학습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래되었지만, 인공지능은 그 변화에 폭발적인 가속력을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육 문제를 정규 학교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정규 학교 중심에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지식과 역량을 어떻게 인증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교육 체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학습과 직업의 연결 사다리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 접수번호 | 24A000018 |
|---|---|
| 조사기간 | 2024-07-02 ~ 2024-07-31 |
| 요청일자 | 2024-06-28 |
| 동의자(수) | 0명 |
| 국민의견 동의 결과 | 동의 수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
| 접수번호 | 24A000018 |
|---|---|
| 조사기간 | 2024-07-02 ~ 2024-07-31 |
| 요청일자 | 2024-06-28 |
| 동의자(수) | 0명 |
| 국민의견 동의 결과 | 동의 수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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