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 조정 요청 진행 흐름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요청 진행 흐름
국가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2026.7.20.(월) ~ 2026.7.31.(금)
국민의견 수 40건
인공지능 혁명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의 편향, 자신과 비슷한 의견만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디지털 공론장의 구조는 시민의 판단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실과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는 교실에까지 유입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파적 시비를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 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할까요?
국민의견 수 15건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는 7개월간의 논의 끝에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칙안은 전문과 3개 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강은 학교시민교육의 정의와 적용 범위, 민주적 학교문화, 교육 현장 판단의 존중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를 담고, 제2장은 헌법의 가치와 원리, 민주사회의 덕목, 자유의 한계와 책임, 진실 추구와 디지털 시민성,혐오·차별과 극단주의의 배격 등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을 제시합니다. 제3장은 명확성과 논쟁성, 시의성, 안전성이라는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안은 교실이 사회적 갈등의 각축장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 원칙안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원칙이 문서에 머물지 않고 교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민의견 수 28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과 원칙을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최소 기준이라는 것은 이 원칙이 완결된 정답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듬어지고 채워져야 할 출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칙안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중 빠진 것은 없는지, 시민교육의 방법상 원칙으로 적절한지, 학생·교사·학부모 각자의 역할과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디지털 환경을 담아내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원칙안에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접수번호 | 24A000018 |
|---|---|
| 조사기간 | 2024-07-02 ~ 2024-07-31 |
| 요청일자 | 2024-06-28 |
| 동의자(수) | 0명 |
| 국민의견 동의 결과 | 동의 수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
| 접수번호 | 24A000018 |
|---|---|
| 조사기간 | 2024-07-02 ~ 2024-07-31 |
| 요청일자 | 2024-06-28 |
| 동의자(수) | 0명 |
| 국민의견 동의 결과 | 동의 수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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