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정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정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원 모집 및 선정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원 모집 및 선정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정 : 수집일로부터 3개월
  • 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원 모집 및 선정 : 수집일로부터 3개월

    ※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정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국적,CI
  • 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원 모집 및 선정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성별, 학력, 경력, 현직 직위,CI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국가교육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국가교육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교육위원회(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보 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