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 2026-12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입법예고(국가교육위원회공고제2026-12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