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권 회복을 위한 제안 과제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1. 교원의 안전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1-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1-2. 학교폭력예방법 1-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1-4. 법정의무교육 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지침 마련 2. 교육 환경 개선 지원 2-1. 유치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2-2. 특수교육 교원 교권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2-3.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직무 조정 2-4.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3.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 3-1. 현장 이해를 위한 예비교사(교·사대) 대상 교육과정 개선 3-2. 교직 전문성 수행 기준 확립 및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정비 3-3. 교장·교감의 리더십 강화 3-4. 승진제도 등 교사 자격체계 개선 4.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및 상호 신뢰 문화 조성 4-1. 특이 민원 예방 및 대응 체계 정비 4-2. 교직 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4-3. 상호신뢰하는 교육문화 창조 2024 국가교육위원회 백서 Ⅱ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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